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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탐정사무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유럽연합(EU)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RN) 의원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르펜 의원의 2027년 대선 출마에 적신호가 들어왔다.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극우 RN의 실질적 지도자 르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벌금 30만유로(약 4억5000만원)도 구형했다.현지 일간 르몽드는 검찰이 징역 5년 가운데 최소 2년을 ‘전환 가능한’ 구금형으로 구형했으며, 이는 형기 중 특정 기간 석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르펜 의원이 항소하더라도 판결 직후 즉시 피선거권 박탈을 적용해달라고도 요청했다.르펜 의원은 2004년부터 2016년 사이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당 보좌진 급여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당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기소됐다. 르펜 의원은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이 과도한 조치라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경북경찰청은 이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서동하(34)의 이름·나이·사진 등을 경북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개된 서씨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서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게 하는 등 살인미수 혐의도 받는다.그는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10일 구속됐다. B씨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씨는 올해 초부터 B씨와 약 4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의 거주지·직장 등을 찾아가 만남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스토킹 혐의로 신고받았다. 법원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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