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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는 한국에서 평당 가격이 제일 높은 아파트잖아요? 집에서 걸어서 한강변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으로 꼽히죠. 한강이 내 집 앞 정원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한강 주변으로 안전한 자전거 진입로를 잘 정비하면 어떨까요? 다 같이 한강을 쉽게 누릴 수 있겠죠. 이만한 복지가 어디 있나요?”윤제용 서울대 교수(전 환경연구원 원장)는 1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가 공동대표로 이끄는 재단법인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이하 시민포럼)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정책제안서(이하 제안서)를 냈다. 10분 거리의 생활권은 자전거로 쉽게 다닐 있도록,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을 10%까지 높이자는 게 골자다.“우리나라는 서울의 한강 뿐만 아니라 도시마다 크고 작은 하천이 흘러요. 하천 인근은 대부분 도로가 잘 정비돼 있고요. 하지만 진입로는 대부분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이용률이 떨어져요. 경기 부양을 위...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금융당국의 제동에도 후순위채권의 콜옵션(조기상환권) 강행 의지를 고수하다 결국 ‘백기’를 들었다. 롯데손보 외에도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다른 보험사에서도 콜옵션 행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때문에 후순위채 이외에 보험사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롯데손보 관계자는 13일 “금융감독원과 논의한 결과 후순위 채권의 중도상환 보류를 결정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자본확충을 실행해 중도 상환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통상 보험사는 후순위 채권 발행 5년 뒤 조기상환 후 재발행(차환)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을 충족한다. 다만 후순위채권 상환 후에도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150%를 넘겨야 재발행이 가능하다. 롯데손보의 경우 킥스가 기준치를 밑돌면서 당국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알맹이 없이 끝났다.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권 남용 의혹을 다루겠다며 열렸다. 앞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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