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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몰래 녹음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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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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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심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대선 경선 탈락 후 탈당해 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이 당의 역사만은 버리지 말아달라”며 “당과 나라를 지키는 데 김문수 선배님(당 대선후보)과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배님의 기나긴 정치 여정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불편함을 끼쳐 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모든 노여움은 오롯이 저에게 담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검찰청에서나 국회에서나 제가 본 홍준표 선배님은 언제나 단연 군계일학이셨다”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저런 말들이 늘 뒤따라다녔고 저조차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선배님의 그 탁월함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글을 열었다.권 원내대표는 “(홍 전 시장이 탈락한) 2차 경선 발표가 나오고서 정치인생을 졸업한다고 말씀하셨다. 선배님과 지나온 나날이 주마등처럼 스쳤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선 진출자들보다도 홍준표 선배님의 퇴장에 ...
■ 영화 ■ 하얼빈(캐치온1 오후 5시15분) = 1908년 안중근(현빈)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다. 그는 만국공법에 따라 일본군 포로를 석방한다. 하지만 일본군에 역습을 당하며 독립군 내부에서는 안중근에 대한 불신이 발생한다. 이후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작전을 준비한다. 그런데 내부 정보가 일본군에 새어 들어가면서 적의 추격에 쫓기게 된다.■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박해수, 이명학 중동고 교장 등이 출연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악연> <오징어 게임> 등에서 활약한 박해수는 무명 생활을 거쳐 글로벌 흥행 배우가 된 과정을 소개한다. 42년의 교직 생활을 마친 이 교장은 ‘꼴찌도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는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천했던 교육 방침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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