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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제 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엄중한 판결이 당혹스럽겠지만 이제 1심 판결에 불과하다. 정치적 논쟁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2·3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도 이날 판결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오도하는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 해선 안된다. 여권이 과연 그럴 처지인지 자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여당이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제1야당까지 리더십 위기에 처하게 돼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여야는 이런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페루를 찾았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리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두 정상이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미리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장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15일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취지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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