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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지나치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과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다.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2일 100만명 넘게 서명한 이 대표 무죄 탄원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1심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지방의원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님,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 대법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증액했는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낙점했다고 CNN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민 강경책’을 주도해 온 인사들로 내각을 꾸린 데 이어 이민정책 담당 부서 인선까지 마무리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장을 ‘국경 차르’로 임명했다. 이어 1기 행정부 때 강경한 국경 정책을 주도하고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백악관 부비서실정에 내정됐다는 보도도 이날 나왔다.여기에 국경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인 국토안보부에 놈 주지사를 임명한다는 전언이 나오자 CNN은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가장 우선시하는 부서를 맡겼다”며 그가 국경 이슈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놈 주지사는 지난 8일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저항하겠다고 한 민주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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