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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영국 일간 가디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자사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겠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공개 지지한 후 시작된 ‘엑스 탈퇴’ 흐름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가디언은 이날 성명과 기사를 통해 “엑스에서 극우 음모론과 인종차별을 포함한 해로운 콘텐츠가 조장돼왔다”며 “오랜 고민 끝에 엑스에 남는 것의 단점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가디언은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엑스로 이름을 바꾸고, 여성혐오 인플루언서 앤드루 테이트, 극우 활동가 토미 로빈슨 등 논란이 불거진 이들의 막힌 계정을 복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용자들이 가디언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거나, 가디언이 엑스에 올라온 게시물을 토대로 보도하는 것은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BC는 “가디언은 머스크와 정치적 성향이 멀기 때문에 머스크와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