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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고법의 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뒤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서울변회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한 달쯤 지나 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로톡 등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내부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는 조치로, 장거리 미사일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도 쓰일 수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들은 설명하고 있다.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금지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급격한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막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전개될 수 있는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에 달해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미국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가 방어 목적으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을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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