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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을 강제추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약 5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7명과 직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조카며느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각종 범죄를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척 등을 상대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중국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다만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 비중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업종의 저탄소 전환에서도 투자 규모나 제도 등 환경이 주요국보다 불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주요국 정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890만t(잠정치)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3%를 차지했다.중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3140만t(2022년 기준)으로 전체의 32.1%였다. 한국과 유사하게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큰 미국·일본·독일 모두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30%를 밑돌았다. 이들 3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독일 23.0%, 미국 22.9%, 일본...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대담을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작은 파우치’라고 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 후보자가 사회2부장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보도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파우치라는 표현은 권력에 대한 아부가 명백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박 후보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파우치는 팩트(사실)이고 상품명”이라고 답변하면서 파우치라는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파우치라는 표현을 떠나 박 후보자가 진행한 신년대담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잘한 부분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한 부분을 앵커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최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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