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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한국과 이탈리아가 탄소발자국 검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Italy·CFI) 검증 제도와 상호 인정 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은 원료의 취득·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최근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 향후 더 넓은 범위의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할 예정이다.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됐는지를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도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
[주간경향] “보수 세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척지기보다 어떻게든 손을 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싸우길 원한다.” 친한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A의원은 최근 한 모임에서 같은 친한파 B씨에게 이렇게 보수 측 분위기를 전했다.친한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윤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자’는 강경파와 ‘윤 대통령과 화해하자’는 온건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강경파가 우세했다. 무엇보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최고위원, 박정훈 의원 등 ‘친한 인사’보다 한 대표 자신이 가장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번 각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측근의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이라는 의미다.그런데 최근 기류가 바뀌고 있다. 지난 10·16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승리 이후 강경파의 목소리가 우세했는데 11월 이재명 대표의 잇따른 1심 판결을 앞두고는 온건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은...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올해 집값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보다 2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과 같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공동주택은 9.4%포인트, 단독주택은 13.2%포인트, 토지는 15.3%포인트 각각 낮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정부는 올해 9월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새로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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