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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이번주 검찰에 송치된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 관련 수사 상황을 묻자 “법리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이번주 내로 빠른 시일 안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씨는 지난 10월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타났다.김 청장은 문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공유숙박업소(에어비엔비)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투숙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 측에 자료 회신을 요청했다”며 “문씨에 대해서는 출석 일자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문씨는 제주에서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넘겨졌다. 문씨는 최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했지만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이 판결에 담겼다.대장동 개발 실무자 김문기 “몰랐다” 무죄김문기와의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 허위사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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