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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실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내년도 법무부와 감사원 등 예산안 심사 과정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검찰이 도합 수백억원대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쓴 것에 실망한 게 아니다. 검찰 주장대로 법 집행과 정의 구현에 정말 필요한 돈이라면 아깝지 않다.예컨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대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캐기 위해 검사(조승우 분)가 정보원(영화 속 재무팀장)을 ‘룸살롱(유흥주점)’에 데려가는 데 비용을 썼다면 말이다. 정보원을 구슬려 진술케 하는 것도 ‘수사의 기법’이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괜찮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극히 일부 공개된 검찰의 과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보면 찌질하기 짝이 없다.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쓴 건 코로나19 때문이라니 그렇다고 치자. 단체사진을 찍고, 케이크를 사고, 염소고기를 사먹는 건 대체 뭐란 말인가.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원을 넘게 쓴 감사원을 ...
제주 서귀포 해상서 선박이 전복돼 3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1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7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인근 해당에서 조업을 하던 선박 A호(7.93t, 승선원 4명)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구조정을 급파해 해당 선박이 전복된 것을 확인했다. 승선원 4명 중 3명은 현장에서 구조했으나, 1명은 실종됐다.해경은 이 실종자에 대한 수색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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