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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2020년 4월 성남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와 동업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들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해 차명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 패소로 판결했...
대구지역 관변단체와 산하기관 등이 최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통합의 장밋빛 전망만을 앞세운 펼침막도 도심 곳곳에 내걸리는 등 ‘조직적인 여론전’에 비판이 나온다.대구시는 18일 대한어머니회 대구시연합회와 (사)대경ICT산업협회가 TK 행정통합 지지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대구경북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협의회가, 13일에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사)한국치맥산업협회·대구시새마을회·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바르게살기운동 대구시협의회 등이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냈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지역 경제·노동·체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릴레이 지지 성명이 나오고 있다. 11일 대구경영자총협회·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대구시체육회, 12일 대구상공회의소·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대구문화예술진흥원·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 등이 행정통합 찬성 입장을 냈다.다만 성명을 낸 집단 대부분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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