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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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했다. 이 조약은 어느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했는데, 국가수반은 김 위원장을 일컫는다.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이 조약에 서명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실질적 지도자 마린 르펜 의원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구형받았다.1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르펜 의원에게 징역 5년 형을 구형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벌금 30만유로(약 4억5000만원)도 구형했다.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검찰이 징역 5년 가운데 최소 2년을 ‘전환가능한’ 구금형으로 구형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석방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르펜 의원이 항소하더라도 판결 직후부터 즉시 피선거권 박탈을 적용해달라고도 요청했다.르펜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16년 사이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당 보좌진 급여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당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기소됐다. 르펜 의원은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이 과도한 조치라면서 즉각 반발했다.유럽의회 측은 피해 규모를 300만유로(약 44억6000만원)로 추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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