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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재무부가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관찰대상국 지정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환율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조치로 한국 정부의 환율 대응 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과 함께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올랐다.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상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가를 관찰대상국이나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대미무역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 GDP 대비 2% 이상...
세계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던 기후변화 운동의 ‘역사적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이 석유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법원은 석유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감축 비율을 45%로 못 박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기후과학계는 셸과 같은 개별 기업이 줄여야 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은 5년 전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셸의 화석연료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