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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북한이 10일 사흘 연속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 다만 지난 5~6월 때보다 교란 전파의 출력은 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8~10일 황해남도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 선박 수척과 민항기 수십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북한의 이번 GPS 교란 공격은 기존 패턴과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했다. 전파 교란 신호는 약 1500건이었고 항공기 500여대 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GPS 교란 전파는 출력이 절반 이하이고 시간도 짧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아랍 및 이슬람권 국가 정상들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저지른 집단 학살(제노사이드)을 규탄하며 전쟁 중단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촉구했다.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아랍연맹(AL)·이슬람협력기구(OIC) 공동 정상회의에서 57개 회원국 정상들은 세계 각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단행하고 이스라엘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폐막 성명을 채택했다. 각국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집단 학살과 인종 청소 등 끔찍하고 충격적인 범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또 이스라엘이 점령한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영원한 수도”라고 지칭하며 “식민지 점령을 강화하려는 이스라엘의 모든 조치”를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주권 국가 수립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한 아랍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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