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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경제 8단체는 또한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산에서 치료 병원을 찾지 못한 70대 환자가 헬기를 타고 약 300㎞ 떨어진 제주도로 전원됐다.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8일 오후 11시42분쯤 부산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가 119헬기를 통해 제주대학교병원 옥상에 착륙한 뒤 응급으로 기관지 내시경 시술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부산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스크루 드라이버가 기도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급히 개인병원을 방문해 찍은 엑스레이(X-ray)에서 기관지에 걸린 이물질을 발견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119에서 기관지 내시경이 응급으로 가능한 병원을 수배했으나 금요일 밤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300㎞ 떨어진 제주까지 이송됐다.A씨는 이날 제주대병원에서 응급으로 내시경 시술을 통해 안전하게 스크루 드라이버를 제거했다. A씨는 12일 합병증 없이 퇴원해 연고지인 부산으로 귀가했다.제주에서 내륙으로 응급환자가 전원되는 상황은 종종 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일선 검찰청에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사람 등에게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박 장관은 또 불법 추심행위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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