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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데스리가중계 “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
원·달러 환율이 12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400원 선을 재돌파해 종가 기준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8.8원 상승한 1403.5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은 전날보다 4.4원 오른 1399.1원으로 개장한 직후 1400원을 넘어섰다. 이날 새벽 2시 종가는 1401.0원으로 이미 1400원을 넘어선 상황이었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16% 오른 105.67을 기록 중이다. 장중 기준으로 지난 7월3일(105.80) 이후 4개월여 만의 최고 수준이다.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며 시황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바탕으로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33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40억원 각각 순매도를 기록했다.전문가들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
[주간경향] 세계 1위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분수령을 맞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진하는 유상증자(유증)를 금융감독원이 제지하고 나섰다. 다수의 법무법인은 개인 주주들을 모아 고려아연의 유증을 막는 가처분 및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주주와 투자자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유증을 철회할 가능성도 생겼다. 최 회장 일가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추진하는 유증에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자 상법 개정 논의도 불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주권익 보호 조항 신설 등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금감원은 지난 11월 6일 고려아연이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과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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