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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연세대학교는 18일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12월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일부 수험생이 요구하는 재시험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연세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지 사흘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세대는 입장문에서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감안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어 “12월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면서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1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방장관들과 만나 해양 안보·평화유지활동(PKO)·방위산업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김 장관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3개의 분야를 우선 협력사업으로 아세안에 공식제안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회의 연설에서 “연합 훈련, PKO, 방산·군수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심축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렸다. 2010년 출범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는 태국·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연례 회의체다.김 장관은 아세안과의 3가지 협력원칙도 발표했다. 아세안 주도로 역내 지역 협력을 추동하고, 국제법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가며, 한국과 아세안 모두가 체감할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진다.또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LH는 또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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