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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고, 박 대령은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권 인사들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 지인 김모씨가 2021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이 불거졌다.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명태균 게이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루된 여권 인사들도 불어나고 있다. 국민 불신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검찰이 명씨 관련 의혹을 풀 수 있는 상황은 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김건희·명태균 특검’을 거부할 것인가.김씨는 2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명씨 측에 33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비용을 댄 것일 뿐 선거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당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는데 오 시장과 가까운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명씨는 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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