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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당초 예고한 28일에서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의 28일 본회의 재의결처리 예정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며 “원래 예고했던 바대로 28일 재의결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미확정’이 지금으로선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재표결 시점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원게시판 문제로 여권 내부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여권 내 상황을 살펴보기보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뚜벅뚜벅 가는 것, 원칙대로 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현재 특검법 재의결 시점에 대한 이견이 팽팽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의결 실패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쿠팡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퇴직금 미지급은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노동부 부천지청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 전담팀에서 일하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2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노동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담당자로서의 의견”이라면서도 “대법원과 노동청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쿠팡CFS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리셋시켰다”고 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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