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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한국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함께 한국이 양국 이해관계가 겹치는 분야의 산업협력 아이템을 미국에 제안하면 도움이 될 것이란 조언이 나왔다.한경협과 PIIE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5% 관세 부과를 공언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면제를 기본으로 하는 무역협정(USMCA)을 미국과 맺고 있다. 쇼트 선임연구위원은 “...
‘놀다가 던진 슬리퍼에 지나가던 경찰이 맞았다’거나 ‘기차역에서 외할머니가 표를 예매하는 사이 혼자 있었다’는 등 이유로 수용시설에 강제로 끌려가 폭력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1975~1987년 부산 북구 ‘형제복지원’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다.40~50년이 흐른 지금 법원은 피해자들이 “거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납치됐다”(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고 판단했다. 그들이 성착취·강제노역·구타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도 인정됐다.국가는 배상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특정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지난 17일에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의수씨(52)가 ‘국가가 상고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가는 상고 기한이 5일 남은 24일까지도 2심 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매년 시상하는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에서 강원 태백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대상을 수상했다. ‘제주 함덕곶자왈 상장머체’는 환경부장관상, ‘낙동강 하구 백조의 호수와 하늘연못’은 한국환경기자클럽상을 받았다.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지난 23일 서울 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문화유산 부문으로 ‘한국탄광문화유산연구소’가 응모한 ‘장성광업소’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내셔널트러스트는 보존 가치가 높지만, 훼손 위기에 처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을 통해 공모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대상을 받은 장성광업소는 근대 산업유산이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인 이뤄진 역사적 현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6월30일 마지막 채굴을 마치고 폐광하면서 갱도와 석탄 채굴 시설의 수몰이 우려되는 곳이기도 하다.환경부장관상을 받은 상장머체는 제주 함덕 위쪽의 곶자왈 지대로, 상장은 과거 제주에서 함덕 위쪽 지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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