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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통일부가 지난 10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단체들과 한차례도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남북 긴장 고조와 시민들 간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총 25차례 소통했다. 대면 접촉은 지난 9월30일, 유선 접촉은 10월23일이 마지막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24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단체들이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당시 “탈북자라도 한국에 왔으면 우리 법을 지켜야 된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탈북단체도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경이 경사 계급인 5명을 속진형 간부 후보인 경위로 선발했다. 일반적으로 경사에서 경위로 진급하려면 평균 5년 8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이번에 선발된 경사 5명은 평균 2년 4개월만에 경위로 진급하는 초고속 승진이다.해양경찰청은 속진형 간부후보 5명을 선발, 내년 2월에 간부후보생 20명과 함께 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받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선발된 5명은 1년간 교육을 받으면 경위가 된다.해경이 올해 처음 시행한 속진형 간부 후보로 선발된 경사는 해양경찰청에서 3명, 함정 탑승자 1명, 파출소 1명 등이다. 모두 순경 출신이다.일반적으로 해양경찰이 되려면 순경으로 시작하던지, 아니면 간부인 경위로 임명된다.순경은 경장을 거쳐 경사로 진급한다. 해경 계급 중 경사에서 경위로 진급하려면 평균 5년 8개월 걸린다. 그러나 이번에 승진형 간부 후보로 선정된 5명은 평균 2년 4개월만에 진급하는 것이다.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는 A경사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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