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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야당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친민주당 성향의 야당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과 혁신당 인사들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출금’ 2심 무죄 판결을 엮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오늘 증명됐다”고 말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은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 공소 자체가 기각됐어야 할 사건”이라고 주...
교육부가 학부모와 교사들의 우려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민낯이 드러났다.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역사왜곡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당국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고 한다.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문제투성이 교과서를 왜 서둘러 도입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AI 디지털교과서 최종 검정 결과가 29일 자정에 공개된다. 그에 앞서 1차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에 탑재된 AI 챗봇이 “독도는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답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챗봇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잘못된 답을 내놨다고 한다. 검정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검정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서도 “심각한 오류는 아니다”라면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합격시켰다. ‘헌법의 이념·가치·기본원리’를 준수해야 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부정하는 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검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검정기관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문제 해결 방식도 미덥지 않다.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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