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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동해안 3개 시·군 어촌계 마을 어장에 해삼 24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속초시 내물치, 고성군 아야진, 양양군 남애 등 3개 어촌계의 마을 어장에 각각 8만 마리씩 방류할 예정이다.이번에 방류되는 해삼은 지난 6월 동해 앞바다에서 우량 어미를 확보해 채란과 수정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동안 사육한 1.5g 이상의 우량 종자다.3개 어촌계의 마을 어장에 자리를 잡은 종자는 방류된 지 약 2~3년 후 상품성 있는 해삼으로 성장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사포닌이 풍부해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 해삼은 중국에서 고급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중국의 해삼 시장 규모는 최소 3조6000억 원 안팎이다.해삼은 해양수산부의 ‘10대 수산물 수출전략 품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강원도산 해삼의 경우 돌기가 많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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