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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다음 하원 심사 단계로 넘겼다.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다.이 법안은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애초 술집 및 카페 야외 공간 흡연 금지도 법안에 넣으려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철회했다.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돼 지난 ...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학생들에 대한 ‘낙인찍기’와 ‘여성혐오’로 번지고 있다. “여대는 거른다”는 혐오 발언이 대표적이다. 여성들의 집단행동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든 혐오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동덕여대 사태를 빌미로 우리 사회에 내재한 ‘여성혐오·권위주의·갈라치기’의 민낯이 다시 드러났다고 여성계는 지적한다.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는 ‘공학전환 반대’로 촉발됐는데 엉뚱하게 ‘여대 기피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놓고 직원 채용시 동덕여대 출신을 “걸러내고 싶다”고 올리기도 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5일 “동덕여대 학생들을 향한 겁박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당시 여성들이 시위에 나서자 ‘페미니스트는 직장 등에서부터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과 닮아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대는 편의에 따라 성애적 존재로 ‘신비화’ 되거나 페미니스트로 ‘악마화’ 됐는데 이는 전형적...
[주간경향] 24년째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1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12월 10일 정기국회까지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금자들의 편의가 향상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은행들의 부담이 금융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8개다. 여야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자 지난 11월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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