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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25일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여러 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첫 사례이다.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기소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피디와 함께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 했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그 후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 대표가 김 전 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그때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해달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이 위증교사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그러...
갑질 의혹으로 사퇴했다가 재당선된 일본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홍보업체에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고 일간 아사히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논란의 발단은 효고현 소재 홍보회사 대표 A씨가 사이토 지사가 당선된 이번 선거와 관련해 “(내가) 홍보 전반을 맡았다” “업무였다” 등 내용이 담긴 글을 지난 20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다. 사이토 지사의 후보 포스터 제작은 물론 SNS 운영 방침, 캐치프레이즈 작성 등에 관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SNS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사무원, 차량 운행원, 수화통역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는 무보수 자원 봉사가 원칙이며, 대가를 제공했다면 ‘매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사이토 지사는 전날인 25일 도쿄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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