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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보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가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만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 실질적인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6년 내에 60%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2일 발간한 ‘2040 플라스틱오염 종식을 위한 정책시나리오’를 보면 OECD는 인류의 플라스틱 감축 노력의 정도를 5단계로 나눈 시나리오 중 ‘전 지구적 야망’이라는 이름이 붙은 시나리오5를 도입할 경우 미세플라스틱 유출량을 96% 줄일 수 있고, 하천·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7400만t, 플라스틱 관련 온실가스는 41% 감축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OECD는 이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노력뿐 아니라 국가간 재활용 기술 이전, 재활용 원료시장 활성화 등 광범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OECD는 보고서에서 총 5개의 시나리오 중 비교적 플라스...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한국 정부가 전격 불참을 발표하자 일본 정부와 지역사회 내에서 당혹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으로 논란이 된 일본 정부 측 추도식 대표 참석자는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날 “일본 측은 성심성의껏 대응해 왔다”며 한국 측 불참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고 이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한 사도시의원은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결과일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앞서 한국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에서 이날 오후 개최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레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부를 대표해 추도식에 참석하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한국 측 불참 배경이 됐다고 현지 언론은 짚었다.이쿠이나 정무관이 과거 태평양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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