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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야당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친민주당 성향의 야당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과 혁신당 인사들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출금’ 2심 무죄 판결을 엮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털기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오늘 증명됐다”고 말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은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 공소 자체가 기각됐어야 할 사건...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정현호 부회장이 연말 사장단 정기인사에서 유임됐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의 실적 부진을 겪었던 메모리사업부는 사업부장이 경질되고 대표이사 직할체제로 바뀌었다. 파운드리사업부도 수장이 교체됐다.삼성전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 사장단 정기인사를 27일 발표했다.반도체 담당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은 유임됐다. 전 부문장은 이정배 사장이 맡고 있던 DS부문 메모리사업부장 직을 겸임하게 됐다.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도 경질됐고 한진만 DS부문 미주총괄 부사장이 그 자리를 채웠다.계열사를 총괄하는 역할의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는 정현호 부회장은 이번 인사에서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주간경향] 24년째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1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12월 10일 정기국회까지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금자들의 편의가 향상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은행들의 부담이 금융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8개다. 여야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자 지난 11월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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