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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연장노동시간 등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3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예산은 2021~2023년까지 매년 20억4100만원씩 책정되다가 2024년 13억7500만원으로 32.6% 줄었다.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은 노동부가 신설된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다. 공인노무사가 자율진단표 항목에 따라 직접 사업장에 점검·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노동시간, 최저임금,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다.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2020년 15개에서 2023년 18개까지 늘었다가 2024년 10개로 줄었다. 사라진 8개 항목은 계약서류 보존, 연장노동 제한...
광주·전남지역에 27일 올해 첫눈이 내리면서 교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광주에서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일 늦고, 평년보다 2일이 빠른 것이다.이날 오전 기준 광주 무등산은 2.9㎝, 전남 광양 백운산은 2.4㎝, 화순 백아면 0.4㎝, 곡성 옥과면 0.4㎝ 등 적설량을 기록했다.현재 강풍을 동반한 눈은 현재 내리고 그치고를 반복하며 곳곳에서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이날 낮 12시 46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호남고속도로 산월나들목 인근에 있던 나무가 강풍에 쓰러졌다. 이 사고 도로 2차로가 통제돼 2시간가량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여객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 광주공항은 이날 기상 악화로 인해 여객기 3편의 출발이 지연됐다. 전남 목포·완도·여수·고흥 등 44개 항로에서 배 67척이 운항을 멈췄다.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구간 출입도 통...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27일 기각됐다.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윤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37분쯤 명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재판부의 기각으로 명씨의 구속시한은 다음달 3일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이다.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검찰은 명씨가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었던 강혜경씨를 통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7620만6000원,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을 1억2000만원씩 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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