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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에서 내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종로구청은 21일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북촌로 등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세버스 운행이 통제되는 곳은 불법 주정차 등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전세버스 통행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된다. 단, 통근버스나 학교버스, 마을버스는 기존대로 이용 가능하다.시범 운영 후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 이뤄진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이다. 법률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통행 제한 실시설계와 과태료 시스템 구...
일반우유에 산양유 1%가량을 섞어 만든 단백분말 제품을 ‘산양유 100%’라고 속여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산양유 단백분말 제품의 성분을 속여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과 수입업체 대표 2명 등 7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제조사에 우유 98.5%에 산양유는 1.5%만 섞은 저가 제품을 만들도록 요청해 ‘유함유가공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가공품을 ‘산양유 100%’로 허위 신고해 36t가량을 국내로 반입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식품제조업체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 주고, 완제품 생산 작업을 위탁했다. 가짜 산양유 가공품으로 생산된 제품은 ‘산양유 단백질 100%’라는 허위 성분표가 부착돼 약 41t, 18억원어치가 시중에 유통됐다. 완제품 생산을 위탁받은 제조업체는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가격보다도 절반가량 싼 분리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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