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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지연됐다며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등 4명이며, 감사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만간 배당할 예정이라고 한다.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드 배치를 정식으로 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을 감사하면서 이들이 2020년 5월29일 노후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미 공동작전 계획을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반입 저지 시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일시·내용 등을 사전 설...
명태균씨 측에 2022년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억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배모씨와 이모씨가 이 돈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변제약정서를 작성했었다”면서도 “이후 찢어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스스로 없앴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배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1일 배씨와 이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대질조사했다. 검찰은 배씨와 이씨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명씨 측에 각각 1억2000만원씩을 줬다고 의심한다. 김 전 소장은 명씨의 지시로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한 무상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입장이다. 반면 명씨와 배씨, 이씨는 이 돈이 공천과는 무관하고 단지 김 전 소장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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