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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19년부터 소속 법관 천거·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소속 법원장 후보를 1~3명 추천하는 제도인데, 앞으로는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이 추천하면 법관인사위원회가 최종 후보군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내년 인사 때 법원 특성과 후보군을 면밀히 살펴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 예정”이라고도 했다.법원장 추천제는 사법행정 민주화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됐다. 그 전엔 대법원장이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장을 임명했다.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방법원장을 하는 게 엘리트 판사 코스였다. ...
한국이 연간 1992MT(메트릭톤)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일본, 대만 중 가장 높은 용량으로, 환경단체는 “탄소 배출량 역시 가장 많다”고 비판했다.녹색연합, 그린피스 등 15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19일 오전 그린피스 사무소에서 ‘한국 정부, 플라스틱 공급과잉 문제 제기 및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지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공개된 그린피스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 일본, 대만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량은 각 1992MT, 1304MT, 902MT으로 조사됐다. 1차 폴리머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의 원료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제조 과정에서만 2.24GT(기가톤)의 이산화탄소에 맞먹는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그린피스는 한국이 1차 폴리머를 생산하면서 매년 4955MT의 CO2e(이산화탄소 환산량)을 배출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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