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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진다.또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LH는 또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
북한과 러시아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경제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북한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희귀한 동물들을 선물했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북·러 밀착을 과시했다.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1차 경제공동위원회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해당 소식을 보도했다.북한 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러시아 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의정서에 서명했다.북한은 의정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전세기 운항 편수를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전했다. 전날 북한 매체는 북·러가 회의에서 농업, 과학기술, 교육, 보건, 관광 등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협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했다고 보도했다.노동자 파견과 무역 등 경제 교류와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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