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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 재개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관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엔 “성역 없이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지당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늑장 인사 등으로 위기를 겪은 공수처가 전열을 갖추고, 수사의 맥도 다시 잡은 것으로 보인다.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젊은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1년4개월이 지났다. 스무 살 청년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지만 지금껏 책임지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물살이 빠르고 흙탕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들어가야 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나 정권의 방해와 인력 부족 등으로 공수처 수사는 지...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대야 공세에 주력하는 사이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와 국정 쇄신에 대한 논의가 사그라지면서 당내 특검론과 쇄신 요구가 주목받고 있다.유 전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제는 진짜 고민하고 정리해서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누가 봐도 검찰이 불공정하지 않으냐”라며 “디올백 (수수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왜 불기소 처분하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들어 “국민들이 다음에 누굴 쳐다보겠나”라며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했다.유 전 의원은 “국민들은 이렇게 묻는다.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당신들은 떳떳하냐’”라며 “그게 저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시비라고 생...
법원의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이의신청 심문이 19일 열렸다. 연세대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수험생 측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수험생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이미 훼손됐다”고 반박했다.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심리로 열린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이의신청에서 연세대 측은 “합격 발표를 원하는 1만여명의 다른 수험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시험 실시는 합리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수험생의 권리를 구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만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연세대 측은 “문제 유출 의혹은 개연성이 매우 낮고, 재시험으로 이미 합격선에 있는 수험생의 합격을 보장할 수 없는 점, 재시험을 하면 다른 대학 입시 일정 등으로 불참할 수험생이 생길 수 있다”고 이의신청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논술시험은 185개소에서 1만여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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