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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체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해 고율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을 피해자들에게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범죄 수익액 추징 등도 명령했다.A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여 급전이 필요한 200여 명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냈다. 대부분 피해자는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힘든 사람들이었다.이들은 ‘나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가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만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 실질적인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6년 내에 60%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2일 발간한 ‘2040 플라스틱오염 종식을 위한 정책시나리오’를 보면 OECD는 인류의 플라스틱 감축 노력의 정도를 5단계로 나눈 시나리오 중 ‘전 지구적 야망’이라는 이름이 붙은 시나리오5를 도입할 경우 미세플라스틱 유출량을 96% 줄일 수 있고, 하천·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7400만t, 플라스틱 관련 온실가스는 41% 감축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OECD는 이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노력뿐 아니라 국가간 재활용 기술 이전, 재활용 원료시장 활성화 등 광범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OECD는 보고서에서 총 5개의 시나리오 중 비교적 플라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의 내년도 규모를 재정 흑자로 추계했다. 이 추계에는 신규 정책에 소요될 지출 규모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2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표를 보면,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수입이 올해보다 4조원 늘고 지출은 3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수입이 지출보다 1조원 많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수입 증가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들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약 3조4000억원 증가한다. 정부가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교육부는 1조6000억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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