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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체감경기가 지표와 괴리될 수 있는 만큼 숫자나 통계에 매몰돼 민생현장을 이해하는 데 소홀한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불거질 정도로 경제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제기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이날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이 기재부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장과 정책이 괴리돼서는 안 되므로 민생현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추가 지원강화 방안,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양극화 타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최 부총리가 이날 ‘변화’를 언급한 데는 대통령실에서 추경 필요성이 제기될 만큼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받아 코너에 몰렸던 이 대표는 최악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 체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야권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열흘 간격으로 유죄가 연거푸 선고돼 정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은 피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은 뒤, 이번 판결에 대한 당의 부담은 적지 않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선거법 위반보다 방어가 어려운 것으로도 인식됐다.하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민주당은 정국 추가 악재에 대한 근심을 덜게 됐다. 특히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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