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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인천항에서 굴업도와 문갑도 등 덕적도 외곽 5개섬을 오가는 여객선이 25일 첫 운항을 시작했다.인천시는 이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해누리호’ 취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487t 규모의 해누리호는 인천항에서 문갑도~지도~울도~백아도~굴업도를 하루 한 차례 운항한다. 인천항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해 오후 4시에 인천항으로 돌아오는 등 169㎞를 운항하는데 6시간 45분 걸린다.운항은 홀수일과 짝수일로 나뉜다. 홀수일은 인천항~문갑도~지도~울도~백아도~굴업도~문갑도~인천항, 짝수일은 인천항~문갑도~굴업도~백아도~울도~지도~문갑도~인천항이다.그동안 굴업도와 울도 등 5개섬을 가려면 인천항을 출발한 여객선을 타고 덕적도에서 159t의 나래호로 갈아타야 했다. 나래호도 하루 한 차례만 운항에 배 시간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국·시비 등 60억원을 들여 건조한 해누리호는 길이 53m, 넓이 11m에 여객 388명과 15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차도선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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