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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0년간 국내 전력 수요가 100% 급증했음에도 송전망 건설 속도는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기가와트)에서 지난해 94GW로 100% 증가했다.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반면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8260c-㎞(서킷 킬로미터·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SGI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개인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 은행 예·적금에서 자금이 빠지고, 올 한해 크게 오른 미국 증시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4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총 587조6455억원으로, 지난달 31일(597조7643억원)보다 10조988억원(1.7%) 감소했다. 요구불예금은 정기예·적금에 비해 금리가 낮지만 언제든 인출해 쓸 수 있어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불리는데, 불과 10영업일 사이 10조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다.투자를 위해 은행 적금을 깨거나 빚을 내는 움직임도 관측됐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적금 잔액은 총 38조9176억원에서 지난 14일 38조9176억원으로 7871억원(2%) 줄었고,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38조8657억원에서 39조6179억원으로 75...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 대응 차원에서 논의 중인 정치개혁안 일환으로 정책활동비 폐지 방침을 정했다고 공영방송 NHK, 요미우리신문 등이 20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빠른 당 신뢰 회복을 위해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단체 헌금 폐지’ 등 굵직한 개혁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정치개혁본부는 전날 간부 회의에서 정책활동비에 대해 “법률상 폐지하고 당 지출 투명화를 추진한다”고 개혁안에 명시하고 폐지를 확정했다.정책활동비는 정당이 의원 개인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뜻한다. 주로 당세 확장이나 정책 입안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적 정의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처 공개 의무도 부과되지 않아 ‘블랙박스’라고 불리곤 했다. 이에 야당은 정책활동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왔다.올 6월 개정된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파는 파티권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