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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지 사흘째인 18일 민주당은 본격적인 2심 지원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하는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 당 예산을 투입한 변호인단 선임,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정쇄신 논의를 접고 이 대표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여당과의 대치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는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재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된 법절차,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이번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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