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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이른바 ‘허위사실 찾기 공전’이 계속되자 검찰이 녹취록과 관련 언론보도들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부의 질타를 받고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허위사실 관련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재판부가 ‘관련 증거들을 통해 공소사실을 구체화하자’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여섯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 등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구체화...
국가정보원은 20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일부가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군단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고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서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언론의 북한군 투항 내지 포로, 사상자 발생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파병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