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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페루에 14일(현지시간)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15일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한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포용적 경제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논의할 예정이다.이후 CEO(최고경영자)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APEC 정상 갈라만찬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6일에는 APEC 정상들과 친목을 다지는 리트리트 행사에 참여한다. 이어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페루 공식 방문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리마에서 3박 4일간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법원을 찾는 난민소송이 전체 행정사건의 20%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난민신청자인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은 매년 1심 기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등 조력 부재, 통역의 어려움, ‘박해 위험’에 대한 적극적 판단 등이 여전히 난민소송 재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서울행정법원이 사법연감에 낸 통계를 보면, 전국 1심 법원이 처리한 난민소송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매년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4096건 중 8건만 원고가 승소해 0.19%의 승소율을 기록했고, 2022년엔 3242건 중 7건(1건은 원고 일부 승소)으로 승소율이 0.21%였다. 대부분 난민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으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비율은 매년 ‘0.1~0.2%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3년간(2021~2023년) 난민을 인정한 비율(0.53%~3.07%)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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