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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검찰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하는 전용공간까지 마련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준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폭력조직원까지 합세한 이 의료기관은 7개월 사이에 프로포폴 등을 15억원어치 가까이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 6월부터 벌인 프로포폴 불법유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17차례에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A의원을 적발했다. 검찰은 의사 서모씨(64) 등 A의원 관계자 6명과 투약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A의원 간호조무사 1명과 투약자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이다. 도주한 범행 총책 윤모씨(47)는 기소중지했다.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정상진료를 하는 공간과 분리된 ‘피부관리실’을 차려놓고 이곳에...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바뀌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직접구매(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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