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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탄핵 주장이 급부상하자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정해뒀으나 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논의가 뒤로 밀린 모양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 몫으로 마 부장판사와 정 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이 중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지난달 퇴임해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만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6인 체제로...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손을 놓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월에 2023년 대형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으나, 대기오염물질 감축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대형 사업장 943곳의 3383개 굴뚝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약 22만t이다. 이 중 제철제강업의 배출량은 약 7만t으로 32%를 차지한다. 보도자료에 누락된 배출량 상위 20곳 중 1~3위인 제철 3개 사업장의 배출량(6.1만t)은 20곳 합계(14만6000t)의 무려 42%나 된다.이런 경향은 지난 5년간 더욱 분명해졌는데도 이를 개선하려는 환경부의 대책은 전혀 없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길 기대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유감이다.‘제철업’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묻는 국민신문고 질의에서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총량관리제(배출허용총량 할당관리)나 환경오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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