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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발표의 여파로 국내 증시도 충격에 휩싸였다.이 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9.34포인트(1.97%) 내린 2450.76에 개장하며 하루만에 2500선을 내줬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21포인트(1.91%) 내린 677.59에 장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을 포함한 시가총액 대형주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코스피는 점차 낙폭을 만회해 오전 9시10분 기준 전장보다 19.12포인트(0.76%)내린 2480.98에 거래되고 있다. 증시 급락에 장중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정지)와 최악의 경우 서킷브레이커(매매 일시 중단)가 발령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으나, 단시간 내에 비상계엄 조치가 해제되고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면서 변동성이 다소 진정된 모양새다.이날 금융당국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화펀드(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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