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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한 총리는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
IT 데이터 활용 ‘혁신 서비스’가 지방은행 역할 대신할지 의문전문가 “지방 기업 신용 판단은 관계형 금융·대면 거래가 필수”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도입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 소외를 해소한다는 복안을 드러냈으나, 제약 없는 경쟁 촉진보다는 기존 지방은행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 지원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4 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 심사 기준을 공개하며, 비수도권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혁신적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에서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이 낮고, 비수도권 지역이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는데, 이런 금융공백 해소를 신규 인터넷은행의 역할로 규정한 것이다.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지역금융 소외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 ‘메기’를 풀어 경쟁을 강화하기보다, 효율성 중심의 경쟁 체제에서 제 기능을 잃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을 두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을 모호함이라 치부할 순 없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린 자유 민주주의 정당이고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략적 모호성은 친한동훈(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라디오에서 한 대표의 김 여사 특검법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다.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금 단계에서 특검은 된다, 안 된다고 무자르듯이 대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맞다. 재표결 시까지 수사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친한계 정성국 조직부총장도 이날 YTN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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