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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4일 해제됐으나 국회와 야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사태와 관련, 당분간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할 예정”이라며 “외부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이번 조치에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의 행정권은 아직 유효하며, 계엄을 다시 선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당시 우 의장 등을 체포하려는 체포대를 투입했다는 의혹도 나온 바 있다. 군경이 의장을 구속하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우 의장 측은 “국회 외곽 경비를 총괄해온 국회경비대장의 국회 출입 금지를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사당의 외곽 방호를 맡고 있으나, 계엄 선포 뒤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
발동 가능 상황 “전쟁 또는 준하는 사변”으로 제한 해석박정희 정권 ‘부마민주항쟁 포고령’ 등에 “국민 탄압용” 법조계 “윤 대통령 계엄령도 병력 동원 요건과 안 맞아”법원은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도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대법원은 2018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계엄 포고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이런 판단을 내린 주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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