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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사들 반발에 강경 대처하면서 ‘탄핵 드라이브’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감사 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탄핵안)에 반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위원 18명 중 찬성 11명(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7명(국민의힘)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문제 삼아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야당은 행정부 소속...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면서 내년에도 금융자산 과세 확충은 물 건너가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부결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향후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합의하면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일단 처리는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방침을 정한 만큼 조만간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또 연기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파악할 국제적 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과세 유예를 주장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역외탈세를 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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