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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감사원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공정 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2년반 국민들은 정부의 청렴 감시를 책임진 독립기관 감사원이 ‘정권 돌격대’로 추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수장이 탄핵까지 몰린 사상 초유 상황에도 과오를 성찰하기는커녕 궤변만 늘어놓으며 반격에 나선 데 어이가 없다. 감사원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일부 간부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해도 정도가 있다. 문재인 정부 의혹들은 먼지 털 듯 조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현 정부 감사는 미루고 미루다 면죄부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게 그간 감사원 행태였다. 감사원의 ‘공정 감...
한국은행의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도 더디게 떨어지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에 정치권 등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지속되는 한 금리에 손 대기 힘든 ‘진퇴양난’에 처했다는 입장이다. 금리를 먼저 내리는 은행에만 대출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날 주택담보대출 5년 혼합형 금리는 3.45~5.85% 수준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4%대였던 최저금리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 모두 3%대로 내려왔다. 이와 연동하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빠르게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2일 2.904%로 지난달 1일(3.304%) 이후 한 달 만에 0.4%포인트 내렸다.그러나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금리 하락 폭은 크지 않다. 은행별 대출기준금리는 시장금리와 연동하지만, 최종 대출금리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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