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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해온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4일 본관 점거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긴급 공지를 통해 “대학 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고 알렸다.학생들이 지난 23일 동안 본관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동안 침묵을 지켰던 동덕여대 교수 중 일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들은 학생들의 과격한 표현 방식에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제자를 포기하는 스승’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 시위로 인한 수십억원대 피해를 내세우고, 폭력 행위의 주동자를 찾겠다며 학생들을 형사고소하는 등 강경 일변도 대응만 하다가는 학교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만 남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동덕여대 교수들은 지난 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많은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 학생을 압박하고 외부 공격에 내모는 학교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들부터...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대법원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을 녹화한 것은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월31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사귀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 영상과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소문 내면 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A씨는 스토킹, 폭행, 주거침입 미수, 특수재물손괴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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