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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체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해 고율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을 피해자들에게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범죄 수익액 추징 등도 명령했다.A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여 급전이 필요한 200여 명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냈다. 대부분 피해자는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힘든 사람들이었다.이들은 ‘나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홍콩 민주파 인사 탄압의 ‘최후의 퍼즐 한 조각’이 된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7)의 보안법 위반 재판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과 서방국가 간의 외교분쟁 이슈가 될 조짐도 보인다.20일 홍콩프리프레스·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서구룡 치안법원에서는 라이의 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렸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 식민지 시대 법에 따른 반역적 출판물 간행과 2020년 7월 도입된 보안법에 따른 외세와의 공모가 그의 죄목이다.홍콩 검찰은 라이와 빈과일보의 고위 임원 6명이 미디어 사업을 통해 “정부에 대한 반대를 조장하고 외국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1기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 등 국내외 정치인과 학자들을 라이의 협력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또 라이가 ‘스탠드 위드 홍콩(홍콩과 함께 한다)’이란 단체를 통해 당국 제재를 받는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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